본 글은 여태껏 한국 ODA에 있어서의 주요 개념들과 한국 ODA의 다각적인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ODA의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ODA의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글은 한국 ODA의 향후 과제와 비전을 SWOT 라는 단
기준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ODA는 수행하는 목적과 주체, 지원조건이 모두 위에 언급된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하며, 군사 혹은 종교적 목적의 지원, 학술 및 문화교류 차원의 지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 등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OECD 산하 주요 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
I. OECD의 조직 및 운영
1. 개관
- 명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립 : 1961. 9. 30
- 목적 (협정문 제1조)
◆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개도국에 대한 원조
◆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
- 회원국 (30개
평가절하 방지
- 통화의 자유교환성 확립 및 국제유동성의 원활화 등이다.
IMF의 자금의 재원은 가맹국이 일정액의 할당액(quota)을 배정받아 출자한 기준이 됨과 동시에 그 나라의 지위와 비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요 선진공업국들로부터 대외차입
ODA, DAC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公的開發援助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 [출처] 공적개발원조 | 두산백과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開發援助委員會 ]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 기구 [출처] DAC | 두산백과
Ⅰ. 개요
구래의 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선진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처럼 새로 침투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파괴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그러했고 아프리카대륙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그들 나라들은 자본주의적 식민열강들과 병합할 때보다, 열강들이 그들 나라를 떠났을 때
I.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
OECD/DAC 국가들은 NGO가 제시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으며
NGO의 요구에 좀 더 적절히 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절차를 개선시켰다. 현재 활용되
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재정협력방식
1) Matching grant
Matching grant방식은 DAC 회원국이 Co-
① NDP와의 연계성 검토
캄보디아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과 연계성이 확보되는가를 알기 위해 참조한 2006-2010 Cambodia NSDP(국가개발계획전략)에 수록된 4. Alignment of Aid에 따르면, EDP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사용할 때 물과 위생 secter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총 금액의 4.29%를 투자하기로 결정하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의 교역도가 증가했다면 그 나라가 외국과의 교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우리는 상품이동 측면에서 그 나라의 세계화 정도가 진척되었다고 부른다. 그리고 교역도의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어떤 나라가 보다 세계화되었는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대북지원에 대한 기존 법률들이 상업적 투자협력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에는 적합하나 농림수산부문의 개발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남북한